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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이야기
 저 자 명  : 서윤교
 저자현직 : 달라스 공인회계사
 저자소개 :
북텍사스 주립대학
AICPA 회원
 E-Mail: yksuh@sbcglobal.net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
 
등록일자 2014-10-31 10:10 listprint font size plusfont size minus

요즘 한국에서는 여러가지가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과 같은 성직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논란이다.

성직자들도 수입이 있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가하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성직자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면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동정 여론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처음으로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제기되고 2012년 당시 기획제정부장관이었던 박재완 장관의 ‘성직자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말이 안난것을 보면 성직자의 과세문제는 역시 어려운 문제인가보다. 
재작년에도 논란이됐던 문제인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할 문제다. 

미국에서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건국신념의 나라답게 성직자의 수입도 세금을 내야한다.

한가지 혜택이 있다면 교회나 성당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보조금에대해서는 자영업세금(Self Employment Tax)은 징수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면제해 준다. 성직자는 교회같은 종교기관에서 안수(Ordination)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종교기관에서 주택에 상응하는 임대비나 전기비같은 유틸리티 보조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씌여진 금액이 보조금 이상이 되어야하며 종교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이 실제 주택 임대금이나 유틸리티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회사에서 주택이나 그밖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간주된다. 회사에서 제공된 주택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을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데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은 기숙사와 같이 반드시 회사 사업장  바운드리(boundary)내에 존재해야 한다.  

고용주의 사업장내에 존재해야한다는 말은 회사에서 제공된 주택이 기숙사와 같이 회사의 경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회사의 영역을 벗어난 다른 주택가의 주택들이 제공된다면 이는 수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회사밖의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사업장내에 위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는 주택에서 사업상 중요한 업무를 봤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한다.

예를들어 회사임원에게 고급주택가의 고급주택이 제공되었고 이 주택에서 가끔 임원회의도 열고 회사와 관련된 파티도 열었다면 이곳이 비록 회사의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이 주택이 사업장내에 위치한다고 인정해준다.

1973년 IRS와 호텔 지배인이었던 Lindeman과의 법정소송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호텔이 총지배인에게 제공한 주택이 호텔밖의 고급주택가에 위치해있어도 그 주택내에 호텔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녁에는 정기적으로 집에서 호텔업무를 봤으며 때때로 호텔고객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이곳을 고용주의 사업장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Lindeman의 손을 들어줬다.     
    
2. 주택제공은 반드시 고용주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져야한다.

어떤 임원이 고용협상시 회사에서 회사경계내에 있는 주택과 그곳에서 살기 싫으면 주택 임대료로 월 3천달러를 제의받고 회사경계내에 있는 주택을 택했다면 이것은 고용주의 편의가 아니라 고용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고용주의 주택제공은 비과세가아닌 과세대상으로 고용인은 세무보고시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3. 주택제공이 고용계약시 의무사항이어야 한다. 주택제공이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때만 Internal Revenue Service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주택의 면세를 인정해준다.

외국에 직장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외에도 IRC(Internal Revenue Code) 92조에 의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연방정부 직원에게 지불하는 주거보조비는 면세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연방정부직원에게만 해당되고 연방정부의 일을 한다고해도 하청업체의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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