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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주필칼럼
 저 자 명  : 김상진
 저자현직 : 애틀란타 조선일보 주필
 
최악의 헌정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등록일자 2017-03-02 12:03 listprint font size plusfont size minus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악의 헌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에 대해 27일 최후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안건에 대해 가(可) 즉 ‘탄핵 인용(認容)’을 하거나, 부(否) 즉 ‘탄핵 기각’을 하거나 둘 중 하나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만약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른바 ‘촛불민심’이 일제히 봉기(蜂起)하여 ‘혁명’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혁명’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성토를 받자, 자기가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촛불민심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옹색한  해명을 했다.

같은 민주당에서 중도 온건노선을 내세워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조차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 불 때 ‘헌법적 결정이니 존중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불복종 의사를 명백히 했다. ‘진영 정치를 넘어서겠다’며 신선한 정치를 약속했던 것도 ‘가짜 탈’에 불과했다는 평들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소리쳤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의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고도 말했다.

 

결국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이는 시가전이 벌어질 처지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우리는 결코 이 같은 후진 야만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양상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모두 냉정을 되찾고 난마(亂麻)와 같이 얽힌 탄핵 시국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우선 제일 먼저 왜 이 같은 폭발적인 폭력 회오리 속으로 나라가 빠져들어 가고 있는지 그 원인제공자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솔직하게 사심 없이 말하건대 이 같은 각박한 폭력 분위기를 가장 먼저 촉발한 것은 촛불시위를 과대평가한 야당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언필칭(言必稱) “모든 정치인은 촛불민심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촛불민심만이 진정한 절대 다수 구민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에 대해 필자는 벌써 여러 번이 칼럼을 통해 지적해 왔다.

광화문에서 태평로까지의 실지 면적으로 따져 볼 때 주최측이 100만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 추산 40만명이 그래도 진실과 가까울 것이다. 주최 측은 매주 100만 명 씩 모이니 10번이면 벌써 연1000만명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를 할 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매 회마다 거의 똑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후하게 봐 주더라도 열 번 집회에 나온 사람의 실지 숫자는 모두 합해도 100만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 수를 약 4000만명이라고 본다면 100만명은 실로 2.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전 유권자의 2.5%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케케묵은 전 근대적 볼셰비키 소수 독재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안 해주면 시가전이 벌어지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것도 자유 민주 법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망언임에는 틀림없다.

법치국가에서는 어느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를 합법적인 소송절차로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같은 합법적 구제수단을 찾지 않고 바로 폭력을 논하는 것 역시 반민주적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항을 심판함에 있어 헌법이나 관련법을 위배하거나 오심이 있는 경우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정도이다. 헌법재판소에 재심 신청을 할 길은 없는지, 또 헌법 제107조 2항에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시초부터 중대한 문제점들을 노정(露呈)하고 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함에 있어 요건을 정확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많았다.

첫째로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야 국회는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번처럼 국회가 특검 기소와 이에 대한 법원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문에 실린 기사 따위를 나열한 것만을 근거로 소추 의결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회 측 대리인들은 헌재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기소 내용의 일부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헌재에 통보했는데 이 때 이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 측은 이를 기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켜야 할 대원칙을 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법치 국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로 국내 여론이 태극기 파와 촛불 파로 양분되어 자칫하면 피비린내 나는 내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 모두는 자유, 민주, 법치의 태두리 안에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해야 할 책무를 우리 후손들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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