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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주필칼럼
 저 자 명  : 김상진
 저자현직 : 애틀란타 조선일보 주필
 
이번 선거의 참 뜻을 아는가?
 
등록일자 2017-05-26 14:05 listprint font size plusfont size minus

드디어 5.9 대통령 선거일이 왔다.

지금 우리가 새삼 새겨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다.

단순히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번 선거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영영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 내려가게 되느냐가 결판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用語)부터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 번 선거는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보수와 진보는 한 사회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로가 상호 보필하는 입장이며, 서로 번갈아 정권 교체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수, 진보 구분법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나눔 법이라는 것을 필자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해 왔다.

 

먼저 보수라는 낱말은 과거의 초기 자본주의 시절의 재벌이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세력을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미국에서는 6.25와, 그 이후에 벌어진 지옥 같은 경제적 고난을 겪으면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사수(死守)하려는 절대적 대다수를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분명히 잘 못된 표현이다. 굳이 말한다면 보수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옹호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편 진보세력은 역시 초창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인 일반 서민들이 재벌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의 것을 뺏어 나누어 갖자는 투쟁을 벌여온 층을 지칭한 말이다. 이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당의 깃발 아래 뭉치기도 하고, 지난 세기의 유럽처럼 복지 지상(至上)의 ‘민주사회주의’를 신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실정법상으로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불법화되어 있다. 또 극단적인 복지위주의 ‘민주사회주의’적 발상도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시대역행적인 대중영합정책으로는 그리스의 예처럼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대 진보라는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구시대의 진보로 구분되는 세력들까지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절대적 다수인 일반 국민들은 이들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내세우고 있어도 이들의 속마음에 대해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밖으로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처럼 꾸미지만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不知不識)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어찌하랴!

월남전에서 공산세력이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고 저서에 실토하지를 않나, 자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들뜨기도 한다. 김정은은 이미 인륜을 배반한 대량학살자임으로 처벌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북한을 ‘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다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북한이 처 내려와도 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작정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제공격을 들먹여가면서 중국에게 북한 핵 제거 결단을 촉구하는 판인데도, 집권하면 바로 개성공단을 10 배로 키워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다른 후보들이 용공이 아니냐고 따지면 “색깔론 하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국민들이 그의 충성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활(死活)이 걸린 한미 군사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장비 비용 10억 불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해석이 분분(紛紛)하다. 이것이 한 미 간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존 한 미간 조약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트럼프가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앞으로 곧 있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FTA 재협상 지렛대용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한 사전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 나갈 길은 이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100억 명 시대가 곧 들이닥친다. 그 때 가서는 남의 것을 뺏어 나누어 먹거나 정부의 돈으로 아무 쓸 모 없는 공무원 80만 명을 더 고용하는 따위의 방법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도 벌써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거기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109만 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7만 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30억 명이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12억 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해결책은 둘 중 하나이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로 창의력을 최고도로 보장, 육성하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대적으로 번영하여 완전고용을 이룩하는 길이다.

둘째로는 기업들이 무한한 창의력으로 오늘날의 컴퓨터나 휴대폰처럼 모든 생필품을 무한정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하여 인류가 물질에서 해방되는 지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어느 방법이든 자유로운 창의력 보장이 기본이다. 지금의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있는 사람 것 뺏어 나누어먹기’ 방식으로는 영원히 이루어낼 수 없다. 인류 전체의 파멸이 올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구시대적 가짜 진보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원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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