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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치원생도 성범죄자 될 수 있다
등록일자 2017-09-06 14:01

귀넷 공립학교 관련 교칙 엄중...한인 학부모 주의 요망  

 

 

한인 학부모들은 귀넷교육청이 성관련 교칙이 유독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주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겠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기는 하지만 5세 된 유치원생 어린이도 올해 초에 성범죄자로 기소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의 변호를 맡은 앤드리아 랜더스 변호사는 “이 아이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결국 정학 처분을 받았다. 랜더스 변호사는 “귀넷교육청이 특히 성폭력,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가 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그 정도가 너무 엄격하다”라고 말했다.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적 구타 등과 같은 심각한 위반에서부터 음란 사진 소지 등의 경미한 사례까지 다양하다. 

현재 귀넷공립학교 교칙에 따르면 키스의 경우 최대 9일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며 음란한 제스처를 하다가 적발돼도 최대 9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실제 음란행위, 성구타의 경우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귀넷카운티에서는 10일 이상 정학의 중징계 이전에는 학생 징계 청문회(Discipline Hearing)가 개최되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일련의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두는 편이 좋겠다.

다음은 귀넷카운티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징계 청문회와 관련된 규정을 소개한 글이다. 먼저 학생이 교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잘못 경중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최대 10일까지 초기 정학처분(Initial Supension)을 내릴 수 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어떠한 귀넷카운티 공립학교 캠퍼스 및 학교 행사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주법에 의거해 학생의 잘못은 정학 10일 이상의 처벌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귀넷교육위원회(BOE)는 10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징계 청문회가 개최된다.

징계 청문회에선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다. 학교 측은 학생의 잘못에 관해 증언할 사람을 증인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징계 대상자인 학생의 학부모 및 학생 본인이 청문회에 참가해 변호, 반박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증언해줄 증인을 입장시킬 수 있으며 만약 원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대동시킬 경우 청문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귀넷 교육청 측에 알려 교육청 역시 변호사 채용 스케쥴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청문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귀넷교육위원회에 20일 이내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학생 청문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안은 귀넷학생훈육부 770-513-6607로 연락, 문의할 수 있다. 

실제로도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성폭력에 관련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5년 2월에 발생한 스와니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의 두 학생간 성폭력에 관련된 ‘진실 게임’이다. 한 때 같은 반 친구로 몇 달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이 여학생과 남학생은 2015년 2월 교내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그 이후 이들이 당시 정황을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서로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원래 수면 밑에 있었던 이번 일은 최근 몇주간 주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며 세간에 화제가 됐다. 특히 여학생의 가족 측에서 귀넷교육청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학생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연방교육부(DOE)에 이번 일의 진상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당시 두 학생은 교칙 위반, 즉 교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동일하게 10일간의 정학 처분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알려진 바로는 두 학생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성적인 말을 주고받은 후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의 한 어두운 방에 15분간 함께 있었다. 학교 비디오에 따르면 여학생이 고함을 지르거나 저항하는 등 성폭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여학생 측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은 상대 남학생에게 ‘하지마(No)’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학생은 “학교 관계자는 왜 남학생에게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면서 남학생 입장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아 똑 같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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