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Weeple HomeWeeple Home
NewsTown market bulletinTown informations bulletinTravelEducationColumnK-POPK-SPORTSYellowpage
ID저장
login
join us
 
"선천적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 성료"
등록일자 2017-08-07 10:42
해외 동포 2세 또는 3세 자녀들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자, 비자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현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지난 8월 1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국적을 희망하지도 않았고, 한국거주를 원하지도 않는 우리 동포자녀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동포 2세 자녀들의 증가와 미국 내 동포들이 관련 국적법의 폐해를 잘 모르는 것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기에 반드시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조이스 최 회장은 축사에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동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내 법개정이 동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120 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10 여건의 피해당사자들의 본인의 사례를 직접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에 국적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국적법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미국사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하며, 현재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또는 동포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 개정안에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피해사례를 수집해 나가는 한편, 탄원서와 서명운동, 관계자 초청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관련 법개정이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LA교차로     kyocharola@hotmail.com

[© WeepleWorld,Inc. & weeple.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운영 원칙
 (0 /300)
 
 
company notice customer center Weeple facebook Weeple twitter
 
Copyright 2012-2017. WeepleWorld, Inc. All rights reserved. App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