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Weeple HomeWeeple Home
NewsTown market bulletinTown informations bulletinTravelEducationColumnK-POPK-SPORTSYellowpage
ID저장
login
join us
 
대법원, 트럼프 입국금지 명령 인정
등록일자 2017-12-06 14:59

지난 5일 7대2로 판결...북한 포함 8개국 대상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지난 4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판결된 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 출신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다. 

이에 따르면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과 함께 북한 국민들은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이 돼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수용 정책 역시 120일간 중단된다.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에 부합하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처가 전면적으로 발효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 “대상 국가 국민 중에서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일부 효력을 제한했었고 하와이, 메릴랜드 등 하급 연방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백악관은 대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며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줬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 WeepleWorld,Inc. & weeple.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운영 원칙
 (0 /300)
 
 
company notice customer center Weeple facebook Weeple twitter
 
Copyright 2012-2017. WeepleWorld, Inc. All rights reserved. App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