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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조5천억불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등록일자 2018-02-12 15:36

낙후된 도로망 개선해 경제발전 지원...벌써 재원확보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해 미국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금 2000억 달러가 포함된 총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전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집중 재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제부흥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지난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상당수는 1950-1970년대 지어져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정부'는 집중적이면서도 신속한 인프라 재건에 요구되는 예산확보와 규제 완화를 위해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인프라에 1조5000억달러의 투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에 대해 연방토목연합회는 2025년까지 미국이 인프라에 4조5900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일반적 플랜과는 달리 이번 플랜에서는 재원의 20%만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제안은 총 1조5000억달러 중 향후 10년동안 연방정부 지출로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민간투자와 주 및 지방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 연방정부 지출의 거의 7배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 및 사용료를 수익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목표는 주, 지방정부에 부담스러운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에 "각 주와 도시로 부담을 떠넘기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연방 의원들이 이런 방안에 선뜻 찬성할지 의문이어서 의회에 손에 맡겨지는 순간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니얼 리핀스키(민주, 일리노이) 하원 의원은 "작동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어서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빌 셔스터(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은 11일 '국가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강조하며 여야를 떠난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인프라 계획에서는 1993년 후 처음으로 ‘유류세(Gas Tax)가 인상될 것이냐?’도 뜨거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연방정부가 새 재원을 확보하려면 유류세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는 논리다. 유류세는 1993년 이래 18.4%로 고정돼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차량의 연비개선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인프라투자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백악관은 의회가 다른 항목에서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유류세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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